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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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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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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2
비앤에스
1
디카이온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2
손우근
2
장응수
1
서정호
1
김태훈
1
김백영
1
김가람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5.17 선고 2020구단77858 판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대구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96 판결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59232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 인천지방법원 2019.11.26 선고 2019구단290 판결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누4404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09.05 선고 2019누203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7구단7315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61034 판결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1196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5누65584 판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3025 판결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5.04.24 선고 2014누6309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23. 수원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50553 판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4.07.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26.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3구단1274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1.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2.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65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2.06.21 선고 2012구합96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235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39. 서울행정법원 2011.11.15 선고 2011구단13159 판결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607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4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2.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285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0.09.01 선고 2010구합1218 판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0.05.28 선고 2010구합711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0.02.18 선고 2008구단4064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7. 대전지방법원 2009.09.23 선고 2009구합760 판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단1653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대법원 2009.03.13 선고 2008두23122 판결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7구합2288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51. 부산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2026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756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8.11.04 선고 2007누18385 판결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7구합2598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청주지방법원 2008.08.28 선고 2008구합37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08.07.11 선고 2007구단8280 판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가상승을 예상한 공시지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8.06.05 선고 2007구합22870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8.05.29 선고 2007구합22894 판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22849 판결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8.04.10 선고 2007구합22863 판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08.03.25 선고 2007누22995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63. 서울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7누14451 판결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11.09 선고 2006누24338 판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직전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쟁점[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07.10.19 선고 2007누9213 판결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 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6구합39772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7누7699 판결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68. 수원지방법원 2007.05.16 선고 2006구합5909 판결
공시지가가 없는 분할토지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단11487 판결
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07.04.19 선고 2006구단10583 판결
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1. 서울행정법원 2007.03.09 선고 2006구단6966 판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998년
72. 부산고등법원 1998.05.13 선고 97구17131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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