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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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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59232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누4404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09.05 선고 2019누203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7구단7315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61034 판결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1196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5누65584 판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3025 판결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4. 서울고등법원 2014.07.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6.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3구단1274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2.06.21 선고 2012구합96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235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39. 서울행정법원 2011.11.15 선고 2011구단13159 판결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607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42.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285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0.09.01 선고 2010구합1218 판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0.05.28 선고 2010구합711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0.02.18 선고 2008구단4064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47. 대전지방법원 2009.09.23 선고 2009구합760 판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09.03.13 선고 2008두23122 판결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7구합2288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51. 부산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2026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756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8.11.04 선고 2007누18385 판결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7구합2598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08.07.11 선고 2007구단8280 판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가상승을 예상한 공시지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8.06.05 선고 2007구합22870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8.05.29 선고 2007구합22894 판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22849 판결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8.04.10 선고 2007구합22863 판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08.03.25 선고 2007누22995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63. 서울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7누14451 판결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11.09 선고 2006누24338 판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직전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쟁점[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6구합39772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수원지방법원 2007.05.16 선고 2006구합5909 판결
  공시지가가 없는 분할토지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단11487 판결
  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07.04.19 선고 2006구단10583 판결
  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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